AI 시대를 맞아 세무서비스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세무서비스를 둘러싼 논의를 직역 갈등에만 머물게 하기보다 납세자의 권익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외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비즈넵)
납세자 중심 AI 세무서비스 제도 논의 본격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국회 유니콘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대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관계자와 조세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변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을 규제로 제한하기보다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전문적인 세무대리 업무는 자격사가 맡고, 단순 신고 지원이나 소액 환급 서비스 등은 세무테크 기업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과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이번 논의를 세무업계와 세무테크 기업 간 이해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과 알 권리를 어떻게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세미나가 세무플랫폼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을 업역 갈등에서 국민 편익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측은 그동안 세무서비스가 정보 비대칭과 비용 부담으로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세무 정보 확인과 환급, 절세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넵은 “소상공인과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고 선진화된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적법하고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e post “AI 세무서비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국회서 납세자 권익 중심 제도개선 논의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