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 과정이 번거로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사람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최소 한 번 이상의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시간도 달라졌다. 2026년 정기신고 기간 이용자의 약 60%는 평일 낮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했으며 신규 유료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2024년 약 1일에서 올해 약 20분으로 줄었다. 성균관대와 서던일리노이대 연구진이 삼쩜삼 세금 신고 약 319만건을 분석해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의 환급권 행사와 신고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등 연구팀은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비식별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556명의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이다. 연구팀은 미청구 환급권의 실현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시간 선택권, 결제 방식에 따른 신고 소요시간 변화 등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를 예정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서던일리노이대 연구팀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삼쩜삼 이용자 223만9556명의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을 분석해 세무 플랫폼 이용에 따른 환급·신고시간 등의 편익을 살펴봤다. (자료 제공: 자비스앤빌런즈)
연구에서 먼저 확인된 것은 과거 신고분에 대한 추가 환급 신청이었다.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가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자가 이전에 행사하지 않았던 환급권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신고로 연결한 사례로 분석했다.
삼쩜삼과 다른 신고 채널을 모두 이용한 이용자의 이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을 통한 신고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삼쩜삼 신고는 다른 채널보다 평균 3만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이 결과만으로 삼쩜삼 이용이 환급액 증가를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다고 해석하지 않았다. 관찰된 데이터에서 나타난 차이와 플랫폼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소득 540만원 긱워커도 평균 12만원 환급…신고는 야간·주말로
연구팀은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 집단에서 환급액의 상대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2개 이상의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2310만원보다 낮았다. 반면 연평균 환급액은 긱워커가 약 12만원, 혼합소득 이용자가 약 12만5000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구팀은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같은 수준의 환급액이 긱워커에게 주는 상대적인 금전적 편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신고에 필요한 시간도 분석했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가 신고를 시작한 뒤 5~6분 안에 절차를 마쳤다.
신고 시간대는 평일 업무시간 밖으로 분산됐다. 20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고한 이용자는 42.4%였다. 나머지 약 57.6%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등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팀은 온라인 세무 플랫폼이 신고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결제 방식 변화와 신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의 관계도 살펴봤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은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신규 유료 이용자는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 약 20분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절차 개선 등 여러 변화가 함께 있었던 만큼 단순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후결제가 결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춰 신고 완료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보다는 납세자가 기존 제도에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고 환급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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