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스타트업 경쟁력과 디지털 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국회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보좌진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관계자들이 참석해 AI와 데이터 규제가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회에서 ‘AI 시대 스타트업 경쟁력과 디지털 규제의 방향’을 주제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혁신보다 규제 대응”…현장 목소리 쏟아져
김규민 Digital Prosperity Asia(DPA) 한국 대표는 Oxford Economics가 스타트업과 VC, 인큐베이터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스타트업의 86%가 디지털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험 기반의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공유됐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개발 인력이 반복적으로 규제 대응에 투입됐다고 지적했고, 신의철 하이퍼스타 대표는 정부 지원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GPU 지원 방식이 스타트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트릴리온랩스 CPO는 AI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과 공공사업 대응,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공공조달과 데이터·GPU 지원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원대로 윌트벤처빌더 대표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불리한 규제 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AI 기본법 계도기간에도 부처별 중복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업 상장심사 역시 실제 서비스 경쟁력과 응용기술 중심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축적해야 한다”며 “국회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제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보좌진들도 산업계가 제기한 규제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일회성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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